印 정부, 내년 4월까지 암호화폐 규제안 논의 어렵다..."시기 장담할 수 없어"

인도 정부가 내년 5월 전까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내년 예산안 검토 시작 시점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재무부나 정책 입안자들이 다른 법안 마련에 나설 여유가 부족하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인도 정부가 내년 1월 말부터 예산안 검토에 돌입하여 최소한 4월 말까지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수정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의회 제출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이코노믹타임스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고위급 인사들이 최근 정부가 제안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수정을 검토 중이며, 이로 인해 예정된 기간 내 규제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고위급 인사들은 더 광범위한 협의나 여론조사 필요 여부, 프레임워크 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규정 포함 여부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 암호화폐 관련 모든 규제가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부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 동향을 주시하면서 규제 마련을 유보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암호화폐 거래 과세를 위해 기존 법률과 규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 재무부 전 비서인 Subhash Garg는 "암호화폐 법안이 언제 나올지 아직 장담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안 수정을 검토 중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래 걸릴 것"이라 말했다. 

인도 의회는 이번 겨울 회기에서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화폐(CBDC) 규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교환 매개체, 가치저장 및 회계 단위로서의 디지털화폐 관련 채굴, 생성, 보유, 판매, 거래 등 모든 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담고 있다. 

한편, 인도 중앙은행(RBI)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사회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및 프라이빗 암호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 중앙은행 관계자는 "RBI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은 물론 거시경제, 금융 안정성과 관련된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며, 자세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RBI가 해외 거래소 이용사례를 언급하며 거래 익명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도 "일부는 기술 발전과 금융부문 영향을 고려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