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총리, 암호화폐 규제안 최종 심의..."암호화폐 지불수단 사용 시 무영장 체포 추진"

인도의 라렌드라 모디 총리가 조만간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0일(현지시간) 이코노믹타임즈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현재 인도 중앙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를 진행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완전 금지, 부분 금지, 모든 암호화폐 사용 허용, 일부 허용 등 모든 옵션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 관계자는 "결정이 취해지기 전 금요일까지 논의가 계속 될 것이다. 2021년 공식 디지털 화폐 법안의 암호화폐 및 규제안은 현재 진행 중인 의회 마지막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가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보석 없이 구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보도했다. 

법안 요약본(초안)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교환 매개체, 가치 저장 및 회계 단위로서의 디지털화폐 관련 채굴, 생성, 보유, 판매, 거래 등 모든 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추진 중이다. 인도 소식통은 "거래소 외부에서 디지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셀프 커스터디 지갑도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퀀트에 따르면 또 다른 인도 소식통은 "암호화폐 정책 위반자는 최고 2억루피(270만달러) 벌금 혹은 1년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해당 법안이 인도 NFT 시장은 물론 블록체인 사용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법안 요약본에 따르면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암호화폐 규제기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 검찰총장 이고르 크라스노프(Igor Krasnov)이 최근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암호화폐 소득을 압류하는 일련의 법안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검찰총장은 "러시아 검찰은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암호화폐 개념을 도입할 것을 지지했다. 사법 사례들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이지만,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관된 법 집행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