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당국, 2022년 암호화폐 규제 지침 발표 예정...디지털자산 규정 평가에 중점

미국 규제기관들이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 협력 관련 공동성명을 통해 "2022년 각 기관들과 협력하여 암호화폐 규제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ed)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암호화폐 스프린트를 구성한 바 있다.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스프린트 팀은 은행 및 유사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판매, 대출 및 결제 활동을 공동 연구하며 각 기관들의 규제 역할을 정의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해 현재 디지털 자산 규정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요약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내년 발표될 미국 규제기관들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범위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및 기존 커스터디 서비스 ▲보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 대리 ▲암호화폐 담보 대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배포 ▲암호화폐 투자(재무제표 기입) 및 관련 활동 등이다.

그중에서도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같은 날 법령해석 의견서(interpretative letter) 발표를 통해 은행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OCC는 "은행은 감독기관의 서면 통보를 받기 전까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규제기관은 해당 은행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제안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통제, 리스크 측정 시스템의 적절성을 평가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관련 기업 인가(charters)와 관련해서는 "OCC는 주법에 따라 신청자의 비즈니스가 신탁으로 간주되는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OCC는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공식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前)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최근 블룸버그 뉴이코노미 포럼 패널토론에 참석해 "암호화폐가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달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암호화폐의 부상이다. 암호화폐가 준비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을 훼손,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각 주는 암호화폐의 성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