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리플 간 소송은 언제 마무리될까?..."내년 4월쯤 종결 예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이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트위터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소송 종결이 여름을 넘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느린 사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SEC와의 법적분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이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판사가 적절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질문이 리플에 국한되지 않고 (암호화폐 업계에)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또 XRP 홀더 이익을 대변하는 크립토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소송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합의나 배심평결로 가게될 것 같다"며 과거 배심원단이 디지털 자산이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평결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재임 중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는 매우 모순적(staggeringly ironic)"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투데이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암호화폐 관련 글을 기고, 미국 정부가 재정 안정과 혁신 촉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XRP 커뮤니티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 클레이튼은 작년 12월 임기 마지막 날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제이 클레이튼은 최근 CNBC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호스트가 SEC 소송으로 인해 리플이 이더리움과의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여기는 미국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지난 10월 리플 CEO는 "SEC 덕에 이더리움이 리플을 제칠 수 있었다. 지난 몇년 간 XRP는 암호화폐 2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SEC가 ETH에 홀패스(hall pass)를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더리움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규제기관이 아닌 시장의 힘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