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암호화폐, SEC 관할 맞다"..."美 의회, 암호화폐 규제안 제고해야"

암호화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광범위한 권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월스트리트저널(WSJ) CEO 협회 서밋에서 "대중은 자신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가나 회사로부터 이익을 기대한다. 이는 SEC 관할에 속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때때로 고객들과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단순 거래 서비스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들은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돈 스텀프 위원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규제당국은 기업을 처벌하기 전 암호화폐 규제가 어떻게 시행될 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FTC 내 파생상품 시장 감시위원회 소속인 스텀프 위원은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툴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선물 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정의하기 전까지, 이같은 사례는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서클, FTX, 비트퓨리, 팍소스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분야의 기술은 이미 미국에서 규제되고 있다. 다만, 기존 프레임워크는 투박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됐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합리적인 업계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는 "미지의 기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의원들이 무모한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신흥 기술에 대한 이해보다 규제가 앞서면 결국 미국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결국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