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중개인' 정의 재정비...디파이 업계 그림자 공격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장 유동성 공급 목적의 자동화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술 사용자 및 기업'을 증권 중개인에 포함시키는 제안을 내놓았다. 국채 거래자를 대상으로한 20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는 각주를 통해 '해당 제안은 증권으로 분류된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해당 제안이 사실상 "디파이에 대한 전면적인 그림자 공격"이라고 경고했다. 총 자산 5000만 달러 이상의 자동시장조정자(AMM) 및 유동성 제공자는 SEC에 등록해야 하며,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한 탈중앙화거래소(DEX)들이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SEC가 규제 명확성 제공 대신 개별 시행령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 의도적인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 정책 총괄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건전한 제도 설립 과정이라면 SEC의 의도나 근본적인 목표를 추측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델파이 디지털 법률고문 가브리엘 샤피로(Gabriel Shapiro)는 "SEC는 디파이 참여자들의 등록 여부에 관심이 없으며, 등록 요건이 아닌 금지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