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제정, 올해는 어려워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를 열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 달 뒤 통합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면 그 때부터 다시 법안을 검토하자”고 주문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가상자산법 제정은 불가능해진다. 12월9일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통합안 보고는 그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올해 내 가상자산법 제정도 어렵게 된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KVX(Korea Virtual Asset Exchage)'라는 이름의 가상자산 단일 통합 거래소 설치를 제안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정부 신고를 마친 4개 원화 거래소를 증권사로 보고, 가상자산 거래는 사단법인 성격의 단일 거래소를 만들어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윤 의원은 "현재의 거래소들은 증권사와 거래소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규제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