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산업법 연내 제정, 무산 수순..세금 유예로 가닥?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안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가상자산법에 대한 정부안을 다음 회의까지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소속 의원들은 "3년 넘게 가상자산법에 대해 의논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부안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준비 부족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해 정부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투자자 보호를 담고 있는 가상자산법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정해진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정책의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