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토큰 통해 자금 모집 시 '증권'에 해당?..."명확한 암호화폐 분류 기준 없다"

거버넌스 토큰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금해서 상품을 개발한다면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미국 중도진영 핵심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금융규제 담당 임원 토드 필립스(Todd Phillips)가 "만약 어떤 발행인이 거버넌스 토큰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등 유사한 상품 개발을 위해 사용한다면 해당 토큰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하위 테스트는 어떤 물건이 증권의 성격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어떤 계약, 거래 혹은 계획에 누군가가 돈을 투입하고, 발기인이나 제3자의 노력으로 인해 이윤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증권"이라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 관할에 속한다. 하위 테스트는 이미 80년의 역사로 입증된 기준"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CFO 알레시아 하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하위 및 레비스 테스트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분석하는데 프레임워크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산업연합회(CII)는 규제당국에 암호화폐를 새로운 특수 '증권' 유형으로 취급할 것을 제안했다.

인디아타임즈에 따르면, CII는 "암호화폐는 현 금융제도 상 증권으로 취급하기는 힘들다. 새로운 법률과 규제가 필요하다.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할 범위가 상당히 작고, 탈중앙화라는 특성으로 인해, 발행보다는 거래와 커스터디 측면에서 규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CII는 "이를 위해 증권규제당국 산하에 탈중앙화 거래소 및 중앙화 커스터디 제공 기관을 두고, KYC 등 자금세탁 방지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며 "정부기관, 이익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설 자문위원회를 출범해 새로운 자산 유형 관리를 위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