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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 동향] 美 의회, 17일 디지털 자산 관련 정부 역할 청문회 진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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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회, 17일 디지털 자산 관련 정부 역할 청문회 진행

미국 의회 경제공동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주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디지털 자산과 정부의 역할'로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7월 디지털 자산 법안을 발의한 돈 베이어 위원장이 주재한다. 청문회에는 팀 마사드 전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위원장, 케빈 베르바흐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 법학과 경영윤리 교수, 반 발켄버그 코인세터 연구 책임자 등이 증언한다.

 

■ 러시아 의회, 암호화폐 채굴 법안 준비.. 워킹그룹 출범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두마(의회) 의장은 11일 암호화폐 관련 워킹그룹 출범을 지시했다.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퇴출 이후 미국, 카자흐스탄, 러시아가 비트코인 해시파워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가운데, 러시아 의회는 현재 법적 회색지대에 위치한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를 제안하는 동시에 연간 20억 달러에 이르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은 안드레이 루가보이(Andrey Lugavoy)는 "앞서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면서도, 법안 도입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 당국은 플레어 가스를 활용한 암호화폐 채굴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합법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 확대 예정

AMB크립토에 따르면, 아부다비에 위치한 국제 금융센터인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DGM) 최고 책임자가 "현재 3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3개 거래소가 론칭을 준비중"이라 밝혔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외에도 거래소, 커스터디 등 6개 기관이 사업체 설립을 추진 중"이라 덧붙였다. 

 

ADGM 금융 서비스 규제당국(FSRA)는 2018년 다자간 거래시설(MTF), 커스터디, 브로커 플랫폼 등을 포함해 기업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포괄적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를 출시한 바 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회원국에 암호화폐 규제안 MiCA 동의 촉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게 연말까지 암호화폐 규제안 MiCA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MiCA는 "스테이블코인 등 앞서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고, 기업들은 내년부터 주식·채권 등 자산 클래스에서 DLT 사용을 대규모로 시험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시스템을 통해 EU 내에서 사업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 의회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겨냥한 MiCA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MiCA가 통과될 경우, 규제 조항은 EU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운영되며, 5년간 샌드박스 운영을 거쳐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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