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동향] 영국 법률위원회 "현행법, 스마트 컨트랙트 규제 적용 가능" 外

■ 영국 법률위원회 "현행법, 스마트 컨트랙트 규제 적용 가능"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가 잉글랜드와 웨일즈 현행법이 신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 규제에 적용될 수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더블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존 관습법은 스마트 컨트랙트 등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하다"며 "스마트 컨트랙트 확산에 앞서 시장 참가자들이 컨트랙트 생성에 대한 위험 조항 마련, 자연어와 컴퓨터 언어간 이해를 돕는 프로토콜 설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19년 암호화폐 및 법적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영국 태스크포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위원회는 재산권에 중점을 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 우즈벡, 라이선스 거래소서 자국민 암호화폐 거래 허용

우즈베키스탄이 라이선스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한해 자국민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통령 직속 국가프로젝트관리위원회(NAPM)가 자국 내 자국 통화로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도록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으며 자국 통화 및 해외 통화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핀란드 암호화폐 투자 인기...암호화폐 광고 제한

핀란드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마케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핀란드 금융당국이 최근 라이선스 취득 사업자만이 암호화폐 관련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핀란드는 지난 2019년부터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 등록된 사업자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는 10여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 메이저 미디어 헬싱키 타임즈는 최근 사설을 통해 "암호화폐가 핀란드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 진단했다.

■ 러 중앙은행, 디지털 자산 불법 사용 법적 책임 요구

러시아 중앙은행이 디지털 자산 불법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이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디지털 루블화 도입을 위해 입법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월 CBDC 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 1월부터 테스트에 나설 계획이다.

■ 유럽이사회, 암호화폐 규제안 MiCA 채택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안 MiCA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및 유럽 의회는 해당 규제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MiCA는 스테이블코인 등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고, 기업들은 내년부터 주식·채권 등 자산 클래스에서 DLT 사용을 대규모로 시험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시스템을 통해 EU 내에서 사업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