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암호화폐 동향] 터키 대통령 "암호화폐 규제 법안 준비 완료" 外

■ 터키 대통령 "암호화폐 규제 법안 준비 완료"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공식 석상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세계 암호화폐 사용자의 16% 이상이 터키 출신이며, 국가별 암호화폐 사용자 수 순위에서 터키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 스페인 정부, 국민에게 암호화폐 보유 정보 제공 요구

인베스팅닷컴에 다르면, 스페인 재무부가 국민에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보유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일부 국민은 이미 당국으로부터 정보 요구 서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자는 2017년 이후 4년 간 암호화폐 보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현지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수익이 6000유로 이하일 때 적용되는 세율은 19%이며, 20만유로 이상이면 26% 세율이 적용된다.

■ 日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FAQ 업데이트...스테이킹, 대출 과세 포함

크립토뉴스(cryptonews)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National Tax Agency)이 암호화폐 과세 관련 FAQ를 업데이트, 스테이킹과 대출에서도 채굴과 같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시 취득 당시의 엔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NFT와 토큰 에어드랍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통과된 일본 2022 회계연도 과세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발행 업체는 실제 토큰의 판매 여부를 떠나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대략적인 세율은 약 35%다.

코인데스크는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미 8개 업체가 일본을 떠났다고 전한 바 있다.

■ UAE, 내년부터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최대 5년 금고형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미디어 더내셔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 관할 지역 내 암호화폐 사기 혐의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최대 5년의 금고 및 최대 100만 디람(약 27.26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UAE 현지 변호사 하산 엘하이스는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방안이 담긴 신규 사이버범죄 처벌법은 2022년 1월 2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된다. 이를 통해 UAE 내 사이버 보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허가 없이 발행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도 암호화폐 위원회 "암호화폐 광고 지침 조만간 발표"

인도모바일온라인협회(IAMAI) 계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위원회(BACC)가 암호화폐 광고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더힌두비즈니스라인에 따르면, 인도 거래소 코인스위치 쿠버 설립자 겸 BACC 회장인 아시시 싱할(Ashish Singhal)은 "인도 광고표준위원회와 논의 중"이라며 "모든 암호화폐 업체들이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