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검토"...금감원장 "업계 자율규제 적극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감독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행태가 복잡해지고 시장 불안성도 확대되고 있지만 스태블코인 규제 강화라는 큰 틀만 정해졌을 뿐 디지털자산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감독 당국들의 국제적 합의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훌륭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자문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존 금융회사 등 더욱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