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제재심 따로 만든다…위원 구성에 속도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다루는 제재심과는 별도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조심) 출범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의하는 금융위 산하 기구로, 위원장으로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가조심은 금감원이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즉,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시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이 조사에 착수하고 가조심이 조치안을 심의,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