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암호화폐 규제기관 지정은 어리석은 짓?..."통합 관리감독 체제 필요하다"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단일 규제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란 주장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모바일 투자 플랫폼 로빈후드의 최고컴플라이언스책임자 댄 갤러거는 미 의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공청회에서 "단일 암호화폐 규제 담당기관을 도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지적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금융규제기관에서 암호화폐 부분을 떼어내 하나의 규제기관으로 이양하는 시도는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단편적이고 일관성없는 규제감독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책임을 단일 연방 규제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갤러거는 "현재 규제기관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 기술의 이점을 인식하고, 기존 권한을 가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 설명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 마이클 쉬(Michael Hsu) 청장 대행도 최근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논평에서 "전통적인 감독 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회사 및 자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통합 감독 체제를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기업이 이미 은행 서비스와 유사한 일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규제기관 역시 그 경계를 넓혀야 한다"며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한다. 규제 경쟁과 독단적인 행동은 줄이고 협력을 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이클 쉬는 2008년 금융위기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대형 보험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 그때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암호화폐 스프린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 스트린트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화감독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기관이 협력하는 것으로, 마이클 쉬 취임 이후부터 진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