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美 하원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국 경쟁력 약화"

■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국 경쟁력 약화"

 친 암호화폐 성향의 톰 에머 하원의원이 체이널리시스 주최 행사에서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이 내놓은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미국 경쟁력을 죽일 것"이라 말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은행처럼 규제돼야 한다는 의견에 회의적"이라며 "대부분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것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거래위원회(SEC)이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이든 간에 암호화폐 규제 담당 기관을 설정하는 게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덧붙였다. PWG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는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과 같이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 자격 부여해달라"

비트퓨리 CEO 브라이언 브룩스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재무부 주도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와 관련해 "은행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면서, 해당 암호화폐가 국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가?"라고도 비판했다. 

이날 Nydia Velázquez 의원은 서클, 팍소스 CEO에게 연방정부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담보 자산을 100% 현금 또는 재무부 채권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에 두 CEO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스테이블코인 주제 청문회 따로 열어야"

션 케이스튼(Sean Casten) 하원의원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문제에 초점을 맞춘 완전한 청문회를 따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션 케이스튼 의원은 서클 최고경영자(CEO) 제레미 알레어에게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관련 건의에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에 알레어는 "미국 정부가 하는 노력의 많은 부분을 지지하지만,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당 보고서 자체에도 여러 난제들이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에 대한 연방 헌장(federal charter)이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인가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들은 확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PWG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건의 반영 법안 발의 검토 중"

조쉬 고트하이머 하원의원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이 내놓은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서 제안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관련 지침을 포함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며 "검토 중인 법안과 관련해 업계의 장단점 분석 및 건의를 적극 수렴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