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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리플 소송 관련 '바이낸스 판례 무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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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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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이 X 계정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바이낸스 케이스 판례 인용 반대 의견서에 대해 반박했다. 규제기관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 "바이낸스 판결과 해당 소송(SEC-리플)은 전혀 관련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타 사건을 포함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리플은 담당 판사에 SEC의 구제 신청(motion for remedies)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 바이낸스 사건의 판례를 인용하며 SEC의 제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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