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정책, 근본부터 뜯어 고치겠다”…정책패키지 제안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공정시장위원회가 가상자산 10대 정책패키지를 제안하며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정책 근본부터 뜯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책패키지 주요 내용.

-가상자산 발행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백서(White Paper)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규제하고 있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교란행위를 가상자산거래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가상자산거래업과 가상자산보관업을 분리하고 관련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진입 및 퇴출기준을 정하고 영업행위 규제를 도입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확립에 맞춰 ICO를 허용하겠다. IEO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백서의 진실성과 충실성을 심사할 책임을 부과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허용되도록 하겠다

-정책 공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감독기관 설치 제안

-증권사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컨소시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유도하여 경쟁 촉진과 신뢰성 제고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야한다.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과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겠다

-가상자산거래 차익에 대하여 5천만원을 상한으로 소득 공제를 허용하고 거래 손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이연을 허용해 금융투자자산 거래 차익 과세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장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정착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