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인프라법 서명...美 상원의원, '브로커 정의 수정' 개정안 발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 서명했다. 

16일(현지시간) 더블록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암호화폐 과세 관련 '브로커 정의 범위' 문제는 이제 재무부 손에 넘어갔다. 브로커에 대한 정의는 재무부 규정 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번 인프라 법안에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을 모두 '브로커'로 정의해 국세청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과 1000달러 이상 거래 수신자가 발신자 정보를 15일 내에 보고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현지 크립토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인프라법안 중 암호화폐 과세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신시아 루미스가 법안이 정의하는 브로커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디파이 개발자이자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 맷 웨스트(Matt West)는 코인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법안은 아직 발효된 게 아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불리한 조항을 수정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맷 웨스트는 "의회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와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나온다"며 "암호화폐는 당파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