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가상자산 범죄 포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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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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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오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가상자산범죄 합동 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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