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법원 "비트코인 채굴 계약 무효" 첫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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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일보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비트코인 채굴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베이징자오양 지방법원은 당사자간 비트코인 채굴 관련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 원고 측이 주장하는 채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채굴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부서에 시정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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