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저소득층에게 불공정한 금융시스템?..."국가 간 송금 가속화" 순기능도

스테이블코인이 저소득층에게 불공정한 금융시스템이란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반박들이 오갔다.

14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은 스테이블코인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해도 상처입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 뿐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돈을 넣으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가치는 마법의 인터넷 머니를 버는 회사에 의해 독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탈중앙화되지도 않았고 투명하지도 않다. 그들은 관련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모든 돈을 잃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셰로드 브라운은 다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서한을 보내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오픈마켓인스티튜트의 알렉시스 골드스타인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옵션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점이 없다"며 "수수료도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낮다고 할 수 없고 저소득층에게 불공평한 결제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상원의원 팻 투미는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간 송금을 가속화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는 비용이 적게 들고 투명한 거래원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 디지털 변환부서는 현지 은행이 개발한 스텔라(Stellar) 기반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은행 타스콤뱅크가 주도하며,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의 우크라이나 법정화폐 흐리우냐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텔라개발재단(SDF)는 "타스콤뱅크와 핀테크 기업 비트(Bitt)와 함께 디지털 흐리우냐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IT 솔루션 기업과 공공 분야 근로자 급여를 포함한 테스트를 시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투데이는 닛케이 보도를 인용해 "일본 내 최고 금융규제기관인 금융청(FSA)이 규제 하의 은행과 송금업체들만이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금융청은 내년 해당 규제안의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무분별한 암호화폐 발행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설명이다. 앞서 일본 IT대기업 GMO의 자회사는 일본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GYEN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