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암호화폐 단속 필요하다"...美 법무부, 코인 범죄 단속 전담팀 출범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 분위기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한 전담팀 '디지털 자산 코디네이터(Digital Asset Coordinator)를 출범했다. 여기에는 150명의 연방 검사가 참여한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환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또 미국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암호화폐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기관들의 집행이 계속해 있어야 한다. 기관은 기존 권한을 이용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감독 규정을 보충 혹은 새롭게 재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각종 리스크가 완화되면 암호화폐 및 신흥기술이 상당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금융 근절 △디지털달러 우대 △재무안전성 확보 등 내용이 포함된 첫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주요 로비그룹인 블록체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 리더십을 공고히 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지만 해당 프레임워크는 기회가 아닌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자리 창출 기회, 암호화폐 산업 촉진을 위한 권장사항 등이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의 책임감 있는 개발 보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개발자 및 지지자들의 주장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잠재력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서술적 서베이와 암호화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재무부는 "암호화폐 사기 피해규모가 2021년 급증했으며, 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 또는 내부 프로세스의 결함, 인적 오류, 거버넌스 및 관리 실패, 외부 이벤트로 인한 중단 사태 등 운영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집행 강화 ▲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공유 ▲모니터링 강화 등을 권고하며, "기관들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침 및 규정을 구축하고 더 많은 교육 활동을 펼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재무부는 이와 함께 CBDC 관련 내용을 담은 '화폐와 결제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