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 새로운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승인..."강력한 규제, 경쟁력 위축할 것"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전자 결제(electronic payments)' 규제 범위에 스테이블코인, 기타 암호화폐 자산, 디지털 월렛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넥스트라(Finextra)에 따르면, 해당 규제 프레임워크는 전자결제의 보안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디지털 월렛을 포함한 신용이체, 다이렉트 입출금, 전자화폐 이체, 디지털 토큰 결제 지원 기업을 감독하는데 적용될 예정이다. 

ECB 집행위원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는 "리테일 결제 생태계는 혁신과 기술의 변화로 인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진화는 ECB에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감독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금융당국도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다.  

전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BCB) 총재 호베르투 캄포스 네토는 "암호화폐는 이미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수단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 구매가 수입 지표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러시아 국세청장 다니엘 예고로프는 현지 매체 RBC와 인터뷰에서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암호화폐는 러시아 세금 시스템을 잠식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 가능해야 하며 당국에 보고돼야 한다"며 "디지털 자료는 어딘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며, 그 흔적을 추적하는 건 시간문제다. 이를 위한 자동화 추적 시스템을 배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호주 상원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제고를 권고한 가운데, 크라켄의 호주 전무이사 조나단 밀러는 "엄격한 규제가 호주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다만, 일본 사례와 같이 정부의 엄격한 라이선스 요구는 시장 경쟁을 둔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이라 내다봤다. 

앞서 호주 상원위원회는 디지털자산 및 핀테크 산업 규제에 대한 12가지 권장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라이선스, DAO(탈중앙자율조직)을 관리하는 새로운 법률, 디파이 양도소득세 개편,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채굴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