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유럽연합(EU), 암호화폐 법안 '미카' 전문 텍스트 합의 外

■ EU, 암호화폐 법안 '미카' 전문 텍스트 합의

코인데스크가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거래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과 함께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전문(Full legal text)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디어는 "EU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추가 논의 없이 미카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카는 암호화폐 월렛과 거래소 등에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테라 사태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예비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합의 이후 미카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정식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는 2024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이번 이사회에서 돈세탁 예방을 위해 암호화폐 월렛 업체들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EU 금융서비스 위원 "다음주 IMF 회의서 미국과 암호화폐 법안 의견 교환"

캐나다 언론 BNN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최고위 위원 메어리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가 "유럽연합은 다음주 개최 예정인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서 미국 당국자들과 암호화폐 법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암호화폐를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의견을 교환해 보다 정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 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분야의 선구자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국의 참여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U 과세 프로세스 블록체인 기술 도입안,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더블록에 따르면, 유럽 연합(EU) 과세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자는 결의안이 유럽의회의 찬성을 얻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의회 발표에 따르면 과세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세금 징수가 자동화될 뿐 아니라, 위조 데이터 및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산의 소유권 식별이 용이하다. 이에 따라 의회는 EU 회원국의 과세 개혁을 권장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과세 자체를 언급한 부분도 있다. 

결의안은 "암호화폐는 공정, 투명, 효과적으로 과세될 필요가 있다"며 ▲EU 각 회원국은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검토, 평가해 탈세 방지책을 세우고 ▲암호화폐 및 과세 대상 사건을 정의하고 ▲과세 관련 행정 협력 지침을 개정하고 ▲EU 내 정보 교환 프레임워크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과세 대상이 되는 사건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변환하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566표, 반대 7표, 기권 47표로 압도적인 찬성 비율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 EU "암호화폐 믹서 등 익명 거래 지원 기술 대한 회원국 규제 강화해야"

블록웍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믹서 등 익명 거래 지원 기술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보류 중인 27개 회원국에 대해 경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는 EU 규정 최종 초안을 입수했다며, 해당 문건에 "유럽 은행 당국은 프라이버시 월렛, 믹서, 텀블러 등 익명성이 강조된 상품, 거래, 기술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