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놓친 코인 이슈] 브라질 정부, CBDC 자산 동결 및 잔액 조정 코드 삽입 外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관련 문제와 반대 여론 형성,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자산 거래 금지 소식 등이 여러 건 확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한다.

브라질 기업가 "정부, CBDC에 자금 동결 가능한 코드 역설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브라질 CBDC에서 정부가 자산 동결과 잔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삽입한 코드가 발견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를 발견한 웹 3 컨설팅 기업 아이오라 랩스(Iora Labs) 창립자 페드로 마갈하에스(Pedro Magalhaes)는 금융 당국이 깃허브(Github)에 공개한 API를 검토한 뒤 자산 동결 및 잔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CBDC 코드가 역설계된 사실을 확인했다.

마갈하에스는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CBDC 개발 상황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은행 주요 관계자 외 다른 이들과는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라며, “심지어 브라질 정부는 CBDC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여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브라질 현지 온라인 암호화폐 매체 포털 도 비트코인(Portal Do Bitcoin)의 비니 바보사(Vini Barbosa) 기자는 “중앙은행은 브라질 현행법으로 자금 동결 혹은 사용 능력을 보호한다고 인정했다”라는 트윗을 게재하며, 브라질 당국을 취재하여 마갈하에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국 '디지털 파운드', 대중 반발 직면…왜?

7월 14일(현지 시각), 텔레그래프, 코인테렐그래프 등 복수 외신은 영국 시민이 ‘브릿코인(Britcoin)’이라고도 칭하는 영국의 CBDC인 ‘디지털 파운드’ 발행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재무성과 잉글랜드 은행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디지털 파운드 발행 계획과 관련하여 시민5만여 명의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현재 유통 중인 현금에 대한 분노 등 시민의 반발이 빗발쳤다.

빅브라더워치(Big Brother Watch) 등 일부 시민 자유 단체는 CBDC 프로젝트와 관련, 잉글랜드 은행에 프라이버시 우려를 제기하는 항의 글을 작성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또, 뱅킹 로비 세력은 CBDC 프로젝트 추진 시 디지털 파운드 거액을 보유해, 은행의 뱅크런 사태 발생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가 상업 은행 기관에서 다른 곳으로 자산을 이체하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잉글랜드은행과 리시 수낵(Rishi Sunak) 영국 총리는 현금 사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2030년까지 CBDC 발행을 마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쿠웨이트, 암호화폐 자산 거래 금지

코인텔레그래프는 쿠웨이트 주요 금융 규제 당국인 자본시장당국(CMA)이 결제, 투자, 채굴을 포함한 암호화폐 사업 및 주요 사용 사례 금지를 공식화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지역 당국의 상업 목적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발급도 금지했다.

쿠웨이트 중앙정부는 “암호화폐는 실제 화폐가 아니다”라는 경고와 함께 자금세탁, 사기, 무단거래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발생 위험성을 강조했다.

다만, 쿠웨이트 중앙은행과 CMA가 규제하는 다수 증권 및 자산 상품은 최근의 금지 정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얀마, 과도정부 지원 폴리곤 기반 디지털은행 출범 예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얀마 임시 과도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가 지원하는 암호화폐 기반 디지털 은행이 22일 소프트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은행인 ‘스프링 디벨롭먼트 뱅크(Spring Development Bank)’는 폴리곤(Polygon, MATIC)을 기반으로 설계돼, 국내외 결제 속도와 효율성 향상, 다양한 금융 상품 대상 전 세계적 접근성 제공 등을 목표로 한다.

‘스프링 디벨롭먼트 뱅크’는 미얀마에 거주 중인 국민 5,500만 명과 미얀마 출신 이민자 200만 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익명의 은행 관계자를 인용, “미얀마는 암호화폐를 미얀마 국민과 이민자의 금융 지원을 위한 가장 분명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