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내각,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논의...세법에 암호화폐 추가 검토

인도 내각이 이번주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이코노믹타임스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의에는 민간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소식통은 "인도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며, 가장 최근 회의는 총리가 이끈 11월 회의였다"고 전했다. 해당 규제안은 내각 회의 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앞서 미디어는 인도 정부가 세법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자의 투자 현황을 표시하는 소득세법 섹션 26A와 연간정보규정(AIR)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소득세법에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암호자산(crypto assets),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등의 단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납세보고 의무자가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소득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영리기관인 미국·인도 전략동반자협정(USISPF)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로스타워가 "웹3은 인도가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1조1000억달러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라 추산했다. 

USISPF와 크로스타워가 공동 발표한 인도 디지털 자산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웹3 시장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NFT 등 디지털 자산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인도가 보유한 대규모 디지털 인구, 세계 최대 청년 인구, 약 280만명의 개발자 등 인프라를 고려할 때 인도는 신기술 및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제오프 바스칸드 부총재는 "암호화폐는 금융시장과 규제기관이 직면한 주요 도전 중 하나"라며 "시장과 규제기관은 다수의 역동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보험의 지불 여력, 리스크 평가, 은행 개방 그리고 암호화폐가 대표적"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