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력 싱크탱크 "암호화폐 금지 아닌 규제해야"

인도 유력 싱크탱크가 인도 의회는 프라이빗(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인도 비영리기관 인터넷사회센터(Centre for Internet and Society, CIS)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거 인도 대법원 판결 당시 CIS의 연구를 인용한 적이 있을 정도로 CIS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CIS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님. 임시책으로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에 따라 암호자산을 분류해야 함
-인도중앙은행(RBI),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암호자산 관할권 부여 권고
-SEBI는 암호화폐를 집합투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발행 가능
-장기 관점에서 암호자산은 기존 금융상품 분류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규제해야 함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은행에 준할 정도로 더 까다로워야 함
-혁신을 위해 기술이 아닌 암호자산만 규제해야 함
-암호화폐 기업 등록제 제안
-암호화폐 채굴 제약 및 과세 권고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별도의 조직 설립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