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도, 암호화폐 자산 취급은 허용?...印 중앙은행, 여전히 반대 입장

인도 당국이 결제 목적의 암호화폐 사용은 금지하는 반면 자산으로 거래하는 것은 허용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이코노믹타임스는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암호화폐 업체의 적극적인 매매 및 투자 권유 행위도 금지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암호화폐 규제 담당기관은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인도 매체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분류하여 1%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규정이 도입되면 인도 소재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품서비스세(GST) 규정에 의거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스탠다드는 "인도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일종의 수출 행위로 간주하여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감세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인도 정부가 마련 중인 암호화폐 규제안은 이번 동계 세션에 의회로 제출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을 마무리짓는 단계다.

앞서 인도 의회위원회 주최로 15일(현지시간) 열린 암호화폐 관련 회의에서는 다수가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보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인디아TV뉴스에 따르면 인도 위원들과 현지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들이 함께 모인 해당 회의에서 다수의 참석자는 규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규제 부처가 어디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는 투자자 자금 안전에 대한 위협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인도 집권당인 인도국민당의 자얀트 신하(Jayant Sinha) 의원은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만 인도 중앙은행 총재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는 최근 열린 SBI은행 및 경제 콘클라베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10년 동안 존재했으며 암호화폐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완화했지만,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