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웬 애널리스트 "셰브론 원칙 폐기, 암호화폐 산업에 도움될 것"

더블록에 따르면 투자은행 코웬(Cowen)의 시니어 정책 애널리스트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가 "최근 미국 대법원이 셰브론 원칙(Chevron doctrine)을 40년 만에 기각했다.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에 맞설때 해당 판결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토큰이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기타 세부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브론 원칙은 연방 법률에 명기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자체 해석하면 사법부가 그것을 따르게 하는 원칙을 의미하며,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의 6명 찬성으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