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 유예' 검토 돌입한 기재부…"현실적 대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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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연초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말한 이후 3개월 여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과세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달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증하도록 설계된 현재 법령의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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