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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 법무차관, '연준 항소' 커스터디아 지지 표명... 연준 구조 합헌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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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자신의 X를 통해 "미국 전 법무차관 폴 클레멘트(Paul Clement)가 암호화폐 전문 수탁은행사 커스터디아(Custodia)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항소와 관련해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 제3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폴 클레멘트는 최근 대법원의 셰브론 원칙(Chevron doctrine) 폐기 판결을 언급하며 "연준이 연준 의장에게 상당 부분 제약받지 않는 재량권을 부여,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엘리노어 테렛은 "폴 클레멘트가 연준 구조의 합헌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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