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SEC, 리플의 '공정한 고지' 방어 논리 공격 실패..."리플의 승리로 이어질 것"

리플(XRP)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방어 논리 공격 시도를 기각한 데 대해 "대승이다. 매우 기쁘다"고 답했다. 

앞서 리플 측 변호인 제임스 필란(James K. Filan)은 트위터를 통해 "SEC의 공정고지 방어 삭제신청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며 XRP 판매가 불법 증권판매란 것을 SEC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방어 논리를 취해왔고, SEC는 이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삭제신청을 했었다. 

이에 대해 한 리플 커뮤니티 멤버는 "리플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공정고지 방어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모든 암호화폐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방어 논리로 기능할 것이고, SEC는 합의를 바랄 것"이라 평했다. 

다만 미국 현지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SEC 소송과 관련해 리플의 개별 피고인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개별 피고들이란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일컫는다. 작년 두 사람은 SEC의 수정 소장 취하를 요구하는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한편, 리플 측 변호인은 최근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해 "SEC가 법원에 DPP(심의 과정 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를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한 문건의 공개 여부가 이르면 4월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SEC에게 문서 공개를 명령한다면 SEC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이의제출 기한은 판결 후 14일 이내이며, 이후 리플에게도 관련 답변을 제출할 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넷번 치안판사의 판결 후 모든 절차를 거친 뒤 토레스 지방판사에게 권한이 넘어가기 까지 28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4월 중 DPP 관련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가 DPP 이슈에서 패배할 경우 제2연방 항소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그들이 상고를 시도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