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권한 남용 지적 잇따라

▲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출처: 트위터  © 코인리더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권한 남용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의회 블록체인 TF 소속 의원 8인이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에 서신을 발송,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최근 SEC가 정해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들에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집행부의 조사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SEC 자문위원 J.W. 베렛(J.W. Verret)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베렛은 "SEC 자문위원회를 떠나면서 나는 SEC에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SEC의 대중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오늘날 SEC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SEC가 미국 연방 증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위 테스트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SEC와 리플(Ripple) 간의 소송과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일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리플은 해당 소송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주 하원의회가 암호화폐 우호 법안 HB1503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 내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구성됐으며, 암호화폐 애호가이자 주 하원의원인 키스 아몬(Keith Ammon)의 주도로 조 알렉산더(Joe Alexander)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스 아몬 의원은 "지난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과 관련된 채용 공고만 약 400% 증가했다. 이는 해당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기에 적합한 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뉴햄프셔주는 암호화폐 우호 법안을 기반으로 업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 의회를 통과한 HB1503 법안이 정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주지사의 서명과 미국 상원 통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