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리플 소송 결과에 암호화폐 업계 '초집중'..."수 조 달러 가치 걸려있다"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결과에는 수 조 달러가 걸려있으며,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판매한 XRP가 등록되지 않은 유가 증권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리플랩스 및 리플 공동창업자 두 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SEC가 모든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를 향한 광범위한 공격 루트를 개척 중이라 해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만약 이 소송에서 SEC가 승소하면 SEC는 모든 토큰 혹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확보하는 셈이다. 또 이를 통해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필요 이상의 권한이 SEC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반대로 리플이 승소한다면, 업계는 SEC가 공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큰 판매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확보할 수 있으며, SEC는 포괄적인 공식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소송은 수조달러의 가치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수 주, 수 개월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해당 케이스에 집중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동안 리플-SEC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개별 피고(리플 공동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들은 SEC의 '내부문건 공개 거부 신청'에 대한 답변을 오는 21일(현지시간) 내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SEC는 아날리사 토레스 지방판사에게 전(前) SEC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힌먼의 이메일, 에스타브룩(Estabrook) 노트 등에 DPP(심의 과정 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를 주장, 공개 거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암호화폐 규제 관련 정보 플랫폼 크립토로우(CryptoLaw)가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ConsenSys)의 로비로 SEC 관심은 경쟁사인 리플(XRP)을 향했고, XRP는 약 150억달러 상당의 시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크립토로우는 "컨센시스는 미국 SEC와의 각종 로비를 통해 '밀월(sweetheart deal)'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규제 프리패스를 얻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립토로우는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이 창업한 웹사이트다. 

크립토로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LBRY크레딧(LBC)가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당해 소송을 진행 중인 와중에 컨센시스 창업자 조셉 루빈은 4억5000만달러(약 5605억원)의 투자 유치 소식과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을 상당량 오래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셉 루빈은 전날 4억5000만달러의 투자 유치 발표 직후 본인 트위터에 "컨센시스는 ETH,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상당량을 오랜기간 보유하고 있다. 또 이러한 자산을 디파이 프로토콜 및 이더리움 지분증명(PoS) 합병 후 스테이킹에 활용하기 위해 자체 인프라를 적극 활용 중"이라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