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관련 용어

・ 유사수신행위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해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다. 증권거래소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만 거래가 가능한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와 달리,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계획만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우려가 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는 이전이 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해 발행한 증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선불형 교통카드, 전자화폐에는 삼성페이 등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가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은 ▷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이다. 전자화폐의 요건은 ▷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업종 이상일 것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될 것(환금성)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환급성)이다. 

암호화폐(코인)가 여러 가맹점에서 실제 화폐처럼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혹은 전자화폐로 분류되어 관련 법령의 의무를 따라야 할 여지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르면 전자화폐 발행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은 금감위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과 시큐리티토큰(security token)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은 크게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과 시큐리티토큰(security token)으로 구분된다. 유틸리티토큰은 화폐적 성격이 강한 토큰으로 서비스나 상품 가치에 대한 권리의 이전, 저장 수단으로 쓰인다. 시큐리티토큰은 증권(security)과 비슷하게 투자의 성격이 강한 토큰으로 지분에 대한 권리나 이익, 의결권 등이 추가된 형태이다. 

・ 호위 테스트(Howey test)

1946년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호위(Howey) 간에 일어난 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판결에 이용한 기준이다.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 계약이며, ▷제삼자의 관리 행위에 따라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가가 주된 기준이다. 

SEC는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 호위 테스트를 적용해, 증권 기준에 합치되면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판매를 연방증권법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SEC는 2017년 7월, 이더리움 기반 DAO 토큰을 증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DAO 토큰 보유자들은 투자 보상으로 프로젝트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고, DAO 토큰을 재판매해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 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 사법제도ㆍ금융제도ㆍ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불법재산의 은닉을 범죄화하고, 금융회사의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을 통해 불법재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시행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력해 2018년 1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본인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취급 업소의 동일 은행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규정 ▷거래소 고유 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는 규정 ▷거래소가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규정 ▷거래소의 암호화폐 관련 정부 정책의 준수 등의 의무를 거래소에 부과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닌 행정지도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

・ 고객알기제도(KYC· Know Your Customers)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이다. 전 세계 금융회사가 적용받는 글로벌 규제인 KYC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점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최근 KYC는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 신원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ID를 암호화해 이를 생성한 은행, 정부 등의 기관으로 연결하여 요청자의 신원을 검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암호화폐 관련 용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