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의원, 디지털 서비스법 제안..."DAO도 과세 대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상원의원 앤드류 브래그(Andrew Bragg)가 암호화폐 라이선스, 커스터디, DAO(탈중앙화자율조직), 디뱅킹(debanking), 세금 관련 개혁이 담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입법 패키지를 제안했다. 특히 그는 현재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 DAO가 늘어날 경우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며 DAO의 법적 승인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관할구역 내 DAO 책임자 지정, 소비자보호 프레임워크 마련, DAO 거버넌스 프로토콜 표준화 작업 등을 제시했다. 과세 관련 ICO, P2E 게임, 에어드랍, 스테이킹, 스테이블코인, CBDC 등 유형별로 과세 세부사항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국세청과 재무부가 토큰 매핑(mapping)을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