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 암호화폐 법안 통과 서두른다?..."규제 상관없이 암호화폐로 돈벌면 세금 내야"

인도 의회가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인도 의회가 계획 중인 암호화폐 법안은 올해 겨울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더 빠른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많은 인도인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 전면 금지는 실현 가능해보이지 않다. 다만, 엘살바도르처럼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만드는 것도 옵션이 아니다"며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 정책 입안자들이 재무부 등 기관으로부터 암호화폐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레젠테이션에는 암호화폐의 장단점, 다른나라의 규제, 인도인의 암호화폐 투자,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중앙은행(RBI)의 관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복수의 미디어는 인도가 내년 2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하고 거래 수익에 과세하는 암호화폐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며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도 국세청장 타룬 바자즈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로 수익을 낸다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규제가 되든 안되는 우리는 세수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그 공간이 국내이든 아니든, 규제되든 아니든, 세금을 내야 한다"며 "재무부에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돈을 벌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