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항소로 다시 법적 싸움에... XRP 시장 변동성 확대

▲ 리플(XRP)     ©코인리더스

리플(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10% 넘게 떨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의 소송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0월 3일(한국시간) 오전 11시 17분 현재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0.25% 내린 0.5411달러를 나타냈다. 리플은 이날 최고 0.6048달러에서 최저 0.5256달러까지 떨어졌다.

미국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XRP의 가격이 급락했다. 이번 결정은 리플이 법원에서 얻은 일부분의 승리를 다시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이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7월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프로그램적 판매(2차 시장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의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SEC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

10월 2일(현지시간), SEC가 뉴욕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직후 XRP의 가격은 약 10% 하락하며 장중 한때 0.52달러선까지 후퇴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는 리플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소송의 결과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코인 매체 디크립트는 SEC가 법원 판결이 수십 년간의 증권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통해 이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리플의 최고 법률책임자(CLO)인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이번 항소 결정에 실망감을 표명하며, 리플 또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차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더로티는 "SEC가 이번 소송에서 큰 실패를 겪고 있으며, 소송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SEC의 항소와는 별개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는 XRP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위한 신청서를 델라웨어주에서 제출했다. FX리더에 따르면, 이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XRP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으로 인해 ETF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 SEC의 항소에 대해 "XRP의 프로그램적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SEC의 항소가 투자자 보호보다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번 항소는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