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 최초로 가상자산 행정명령 서명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부가 원하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장 규모가 3조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대통령이 각 부처를 포함한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조율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이란 점에서 '역사적'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밝힌 보도자료가 하루 전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노출되면서 알려진 내용이 되긴 했다. 행정명령에 딸린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부 전체'(whole-of-government)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노력은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안정 보호, 불법 이용 방지,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미국의 리더십 등 6가지를 핵심 우선순위(key priorities)로 둔다. 그리고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의 잠재적 이익을 활용하는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